박찬우 기자 기사입력  2017/12/19 [14:53]
물류시설 지을 때 내진설계기준 충족 의무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 공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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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물류창고 등 물류시설과 에너지 공급시설은 내진설계기준에따라 설계해야 하고, 기존에 한반도 전역의 도시산업단지에 대하여 실시해오던 단층조사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까지 확대하게 된다.


정안전부는 지난 8일 국회 정기회 본회의를 통과*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지진책법’)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 본회의 의결 : ‘17.12.8., 국무회의 보고 : ’17.12.19., 공포 예정 : ‘17.12.26.


이에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강화된 지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시행일 : 내진설계기준 대상 확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단층조사 강화(공포한 날)


강화된 지진대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이 현재는 건축물, 공항시설, 다목적 댐 등 31종이지만, 으로는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집단에너지사업법따른 공급시설**을 포함한 총 33종의 시설이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변경된다.


* (물류시설)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물류시설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 (공급시설)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써 사업자의 관리에속하는 시설 (열원시설 : 열발생설비, 냉동설비 등, 열수송설비 : 열수송관, 순환펌프, 열교환기 등)


둘째
,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하였으며, 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전문적인 활성단층 연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 도시, 산업단지, 사회기반시설 등 (추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


안영규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내년 하반기부터 개정된 지진대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정부의 지진 대비가 한층 강화될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지진대비행동요령을기는 등지진대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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