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기자 기사입력  2018/07/09 [16:51]
천정배 "기무사..해체수준의 개혁 필요"
“개혁입법연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개혁의 의지나 배짱이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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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기무사의 세월호 참사 개입과 관련해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하기 전, 그 급박한 시간에 군 정보기관과 무슨 이유로 전화 통화를 했는지 심각한 의혹이 든다.”며 “앞으로 확실히 밝혀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9일 국민TV라디오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에 출연해 “기무사가 표면상으로는 군의 보안, 정보기관이지만, 실제로는 과거 군사독재 정권 이래 정권 안보를 위한 친위 정보기관이었던 것 같다”며 “기무사의 정권 친위대 역할, 특히 정치 개입을 하지 않도록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기무사 인원은 4000 명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규모"라며 대폭의 인원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뒤, “더구나 국정원은 법이라도 만들어져 있지만 기무사는 기무사령이라는 대통령령에 의해 만들어져 있다. 수사권을 배제하고 기무사 요원이 월권을 하는 경우 엄중한 형벌을 받도록 하는 등, 법을 통해 기무사를 제대로 통제할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기무사에 대한 문민 통제 방식 마련과 수장을 개방직으로 해서 민간인으로 두는 방안 등을 과감하게 도입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하지만 과연 국회가 그런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157석의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어 국회 남은 임기동안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촛불국민혁명을 완성시킬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다른 당들이 이미 적극 찬성하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며 “개혁입법연대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과 민주당 수뇌부에게 개혁의 의지나 배짱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입법을 성공하기 위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개혁입법연대가 차지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이 없어져 상임위원장이 거부하면 어떤 입법도 무산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국회 여당과 개혁세력이 책임 있게 국회 상임위원장을 다 가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봐오지 않았는가? 자유한국당에 넘겨주면 남은 임기 2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입법에 관한 한 식물 정부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천 의원은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자는 것은 ‘야당을 무시하자’기 보다 이전의 소수 야당의 횡포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국회의 틀을 새롭게 짜고, 구체적인 입법에 있어서 야당과 토론하고 또 경우에 따라 상당 부분 타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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