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8/10/02 [09:55]
박근혜 통일은 대박 문재인 통일은 퍼주기 자가당착 자한당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 대정부 자한당 의원 질문... 촌철살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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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땐 통일 대박 띄우더니..정권 바뀌자 "퍼주기"? 자가당착 자한당 의원들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성인남녀 1천200명을 대상으로 2018 통일의식 조사를 한 결과, 59.8%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4명은 통일이 필요 없는걸 까? 박근혜 정부때 자한당 의원들은 통일은 대박이라며 찬양일색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로 정부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또 퍼주기 논란이 이어졌다. 유기준 자한당 의원이 철도, 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기간마다 다르지만 오늘 일간 신문 보니까 43조쯤 나와 있고 나중에는 120조, 150조 이렇게 들어갈 텐데. 북한에 대해 퍼주기, 애정 공세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질의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강하게 반박했다.

 

"퍼주기라 말씀하시는데요. 남북한의 경협이 퍼주기라면 개성공단 업주들이 공단 재개를 그렇게 바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교통연구원은 경의선 철도가 현대화될 경우 30년 동안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으며 관광객의 만족도 증가와, 절약되는 교통비 등을 돈으로 환산하면 이익이 훨씬 더 큰 쪽으로 보고있다. 물류 수송 비용 절감 효과 이외에도 우리 국민들이 얻는 편익이 충분히 크다는 얘기다.

 

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누가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나온 한국개발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의선의 경우 러시아의 단가를 이용하면 우리측의 단가로 측정할 때보다 공사 비용이 7배 더 낮았고, 북한의 토지와 인력등 동력을 활용하면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동해선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한국교통 연구원 자료는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거고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나온 것으로 모두 들어가는 비용보다 건지게 될 이익에 대해서 더 큰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정부 질의에서 퍼주기라고 주장한 유기준은 지금과 다르게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4년 8월 27일에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계한 21세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건설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남북 철도 연결의 장점을 강조한 바 있다. 

 

2014년 박근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발언한 이후 남북 경제협력의 편익을 부각하는 보도들이 쏟아졌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입장이 달라진 건데, 실제로 이날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을 만큼 당시 통일 대박 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던거 기억한다면서 정권이 바뀌자 정 반대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것에 본인도 어리둥절하다면서 "통일을 이렇게 갈망했던 분들이 왜 이렇게 평화에는 한사코 반대하는가요?"하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정부 시절 통일이 한국 경제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선전했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니 정반대의 비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던 중 준비한 영상을 틀었다. 영상에는 서울올림픽 대로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평양 시민들이 한반도기와 인공기를 흔들며 환영하는 장면이 담겼다. 

 

안상수가 "태극기 어디 갔어요? 대한민국에도 태극기가 없고, 평양에도 태극기가 없고... 대통령이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태극기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닌가요?" 라고 하자 이낙연 총리는 "이런 프로토콜(의전)은 초청자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서울 한복판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답했다.

 

안상수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협상 파트너로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도 따졌다. "김정은 집권 후에 300명을 총살시켰죠? 최측근인 인민무력부장을 회의 중에 졸았다고 총살시켰어요. 이런 지도자와 협상하는 게 맞습니까"라고 물었다. 이낙연 총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안상수는 살짝 당황했다. 안상수는 "아, 아, 우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며 "그 문제를 나중에 답하기 전에 미·중 간에 경제 전쟁 중이고 군사 충돌도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되리라고 봅니까"라며 다른 질문으로 후다닥 넘어갔다.

 

앞선 질문에서도 안상수는 "체제 우월성이 검증됐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김정은의 전략에 말려들어 잘못하면 우리가 이룬 성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위험하게 가도 되는지 걱정"이라며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전임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합니다”라고 답했고, 결국 안상수 의원은 “우리 총리님께서 대답은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라면서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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