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용 기자 기사입력  2018/10/05 [16:48]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다스는 MB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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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다스는 MB것"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며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장판사 정계선)6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 4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일 만이다.

재판부는 "2007년 대선 기간 내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이 꾸려졌는데도 대통령에 당선됐던 건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고 전문 경영인의 기대였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동안 230억원을 횡령하고 당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해 이건희를 사면하고 기관장 청탁으로 뇌물을 받았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10만달러를 받았다""뇌물죄는 1억원만 받아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아주 중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19941월부터 2006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여원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으며, 특히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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