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기자 기사입력  2018/10/10 [13:22]
‘이북 5도 위원회’ 10년 예산 835억 원, 연구조사 실적은 0건
정인화 의원 “한반도 데탕트, 위원회 새로운 위상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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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 위원회 예산으로 최근 10년간 834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법에서 명시한 조사연구업무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이북5도 위원회 예산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최근 10년간 834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2018년에 편성된 예산 877000만원 중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인건비는 372000만원으로 약 42.5%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이북5도 지사의 연봉은 약 14000만원에 달하고 연간 약 20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며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북5도지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거나 임명을 위한 추천위원회나 선정위원회가 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또 이북5도위원회로부터 월 37만원의 수당을 수령하는 97명의 명예 시장·군수가 있고, 12만원의 수당을 수령하는 911명의 읍··동의 장이 있으나, 통일이 될 경우이들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결정된 바 없고 이러한 교육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법4조는 이북5도의 관장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제1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분석과 이북5도 등을 수복할 경우 시행할 각종 정책에 대한조사연구 업무를 명시했으나 최근 10년간 조사연구업무 사업비는 배정조차 되어 있지 않아 실적 또한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인화 의원은 이북5도위원회는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띄고 있다.”종전선언과 통일에 대한 이슈가 점차 부각 될수록 이북5도 위원회에 존재 이유에 대한 정치적·헌법적 문제가 제기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이북5도위원회에도 한반도 데탕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위상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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