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기자 기사입력  2020/04/13 [11:08]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후보, ‘민주당 시·도의원에 협박성 문자 물의’
“누가 죽을지 먼저 생각하라...정치적으로 끝난다.” 협박성 문자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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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선거구에 출마한 소병철 후보가 10일 오전 6시 경, 내부 카톡방에 올린 내용     © 김영만 기자

21대 국회의원선거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소병철 후보가 같은 당 소속 시·도의원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카톡 대화방 캡처 화면 일부가 외부로 공개돼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민주당 전략공천으로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선거구에 출마한 소병철 후보는 10일 오전 6시 경, 내부 카톡방에 지역구 의원 한 분께 공개 경고한다.”는 내용을 올리며 시·도의원들을 향한 압박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소 후보는 순천의 저 낡은 정치형태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얼마나 무섭고 누가 죽을지 먼저 생각해보십시오.’ 이번에 바꾸지 못하면 여러분부터 먼저 정치적으로 끝난다는 위기의식 절박함 가져주십시오.’” 라는 공헌 여부에 따라 지방의원 공천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 민주당 소속 오하근 도의원이 사전투표가 시작된 10일 오전 11시 31분, 긴급 공지로 내부 카톡방에 올린 내용     © 김영만 기자

특히 민주당 소속 오하근 도의원은 사전투표가 시작된 10일 오전 1131, 긴급 공지를 통해 후보님 결정 사항이라며 같은 당 소속 도의원 6명과 시의원 15명에게 유권자 사전 투표를 독려할 것과 이를 위해 조직 책임자 명단을 이날 오후 6시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김기태, 서동욱, 오하근, 김정희, 신민호 서정진 의원은 각 1000명의 유권자를, 한근석 등 시의원 18명은 각 800. 청년위원회 1500, 읍면동협의회 500, 여성위원회 500, 사무국 500명의 유권자를 사전 투표 독려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이미 명단을 제출한 사람은 추가 제출토록 주문하는 한편, 독려 결과는 저녁 9시 후보자 주재 회의 시 전체 내용을 보고한다는 구체적인 시간도 명시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소병철 후보와 캠프 관계자가 민주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을 국회의원 선거용 도구로 이용하는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풀뿌리 민의를 대변해야할 시·도의원들을 본연의 직무를 벗어난 국회의원 후보자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순천시민은 물론 세간의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소병철 후보는 후보께서 카톡 대화방에 올린 내용이 시·도 의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지방의원 공천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순천이 이번에 전남 1위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모멘텀을, 새로운 변화를 가져 보자 그런 뜻이지 읽는 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절대 그런 뜻이 아니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소 후보의 답변과 카톡 대화방의 내용이 너무 온도차가 커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오하근 도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카톡과 메시지로 통화 요청을 했지만 무산됐다.

 

다만 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의 후보를 돕는 것은 의무이고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사전 투표를 독려하자는 취지에서 카톡에 독려 문자를 올렸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 의원들에게 책임자 명단을 요구하는 등 강제성을 띠고 사전투표 독려를 강요한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6,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하는 것을 금지·처벌토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은 정당을 대표하며, 선거운동의 주체로서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선거의 공정성은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무원에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 운동을 함에 있어서 지위를 이용하면 이는 주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된 자원과 권한을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개인을 위해 남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아울러 선거운동 목적으로 기관·단체 등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물론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운동의 주체로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문제는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우월적 지위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각 지자체 특히 민간단체 및 공익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해당 자치단체장과 소속 정당이 같을 때에는 그 권한이 더욱 강해진다는 점에서 자신들이 소속된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지지를 요청할 때 일반 유권자는 물론 해당 지역의 민간단체장과 회원 등이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방의원의 권한남용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문제라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차제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독립적 시·도의회 의원이라는 직책을 망각하고 소속정당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하는 것은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동취재 : CNBC NEWS 김영만 기자. 뉴스프리존 강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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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장희 20/04/13 [18:19]
사실인가요? 순천 각 읍.면동의 대표하시는분들에게....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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