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을 예리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운용 성과를 자화자찬하지만, 실제 민생 현장과 괴리가 크다”며, 주요 거시경제 지표 악화를 분석하며 비판을 제기했다.
우선, 안 의원은 윤 정부 출범 이후 (2023~2024년) 물가상승률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나 물가상승률 평균은 3.0%로 전 정부 (2018~2021년)의 물가상승률 평균 1.2%보다 2.5배 높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밥상 물가에 해당하는 신선식품 물가는 연평균 8.3% 상승하며, 전 정부 평균 3.4% 대비 2.4배 상승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물가상승률 둔화에 대해 “정부대책의 결과가 아닌 유가 하락이라는 외생 변수, 저성장 및 소비 위축에 따른 불황형 물가 하락”이라며, “윤 정부 집권 이후 2023년 유가의 물가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5월부터 2025년 2월 중 27개월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 안 의원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가계 금융부채 잔액은 2021년 대비 2024년 118조 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39조 원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급증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윤 정부는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 조짐이 보일 때마다 특례보금자리대출 (40조 원), 신생아 대출 (27조 원) 등 정책금융을 풀어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윤 정부 이후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며 가계와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능력이 악화됐다”고 짚었다.
2021년 대비 2025년 2월 가계대출 연체율은 2.7배 (0.16% → 0.43%),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4.8배 (0.16%→ 0.76%)로 높아졌으며, 개인 파산 및 회생 신청 건수도 2022년 13만 건에서 2024년 17만 건으로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감소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통계적 착시’라고 일축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국가채무 비율이 감소한 주원인은 계획했던 원화외평채 18조 원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원화외평채가 발행됐다면,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4%로 전년 대비 0.5%p 상승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가채무의 질적 악화 문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적자성 채무비중이 2021년 61.6%에서 2024년 69.4%로 급증했다”며, “전 정부에서 금기시했던 환율방어용 예비재원인 외평기금과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돈으로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을 일반회계 적자충당분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금융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 재원조성이 필요 없는 반면, 적자성 채무비중은 세금 등 국민의 부담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고 부연했다.
소득분배 지표 개선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지니계수가 소폭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개선 속도는 오히려 둔화됐다”고 지적했다.
전 정부에서는 지니계수가 연평균 △0.006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들어서는 연평균 △0.003포인트로 감소폭이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 대비 상위 20% 자산 비율인 자산 5분위 배율은 전 정부 6.9배에서 2024년 기준 7.3배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자 복지에 집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윤 정부의 복지 예산 연평균 증가율 (2023~2025년)은 4.7%로 전 정부 연평균 증가율 (2018~2022년) 13.6%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출산율 반등을 두고도 이를 오롯이 윤 정부의 성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앞뒤 세대보다 수가 많은 에코붐 세대가 혼인 적령기에 진입했으며, 코로나로 미뤄졌던 결혼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경제 정책의 시작과 끝은 ‘현문현답’, 즉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며, “정부는 이번 추경을 민생 회복에 효과적인 정책을 위해 실사구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