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되면서 신규 출고 차량 다수가 보조금을 받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며 “수요예측 실패가 시민 불편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 보조금이 끊겨 차량을 받아놓고도 출고를 못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간단한 불편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 보급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예측 가능한 흐름인데, 수요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해 출고가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정확한 수요예측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경을 편성하거나, 수소차 보조금 집행잔액 등 대체 가능한 재원을 활용해 전기차 보조금 부족 사태를 빠르게 조정할 수 있다”며 “행정이 빠르게 움직였다면 시민들이 출고를 못 해 기다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전기차 지원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며 “내년에는 시민 불편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여수시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0 0